[투자포인트]추가대책 이번엔 '약발'먹힐까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10.21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하자 추가대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중소기업,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은 이제 규제완화를 넘어선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의 도산이 잇따르자 DJ정부는 10여차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해 내수경기를 부양했다.

DJ정부는 당시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100% 면제 △취ㆍ등록세 감면 △전매제한 폐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3년에서 1년 단축 등 전면적인 감세와 시장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봤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투기와 집값 급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 같은 학습효과 때문에 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투기우려와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을 의식해 전면적인 규제완화와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항상 뒷북을 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벌써 5번의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실기' 때문이라는 것.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정부라면 이번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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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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