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vs “경영 부담” 딜레마 빠진 정년연장

‘최대 65세’ 국민청원 5만명 돌파
공무원 노조 등 “즉각 시행” 촉구
민간 “추가고용 연 30조원” 반대
‘초고령 강원’ 찬반 논란 거셀 듯

▲ ▲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득 공백과 노동력 감소 등을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민간에서는 경영 부담, 청년 일자리 뺏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달 18일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현재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한 달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이 불일치하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정년 연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국민연금 소득 공백과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대한노인회도 지난해 말 법적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정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정년 연장 첫 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만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는 20% 정도를 받으면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건실 강원도 노인회장은 “나이가 든 만큼 쌓아온 경륜이나 지식을 사회에 충분히 써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청년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강원 지역은 타 시·도 대비 고령화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연공서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기업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며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제정하기보다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최현정 hj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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