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들썩이는 집값에 백기 든 서울시…토허제 재지정, 부동산 시장 영향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결국 서울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한다고 한 건데요. 여기에 지정 범위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면서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보이는데요. 다시 규제의 장벽이 높아진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질지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연구소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6개월 정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지켜보며 필요하면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집값 우려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곘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3월 10일) :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거래된 물량을 확인해 보면 (보도가) 다소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3월 19일) :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결국 한달 만에 오세훈 시장이 해제를 번복했습니다. 이 정도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것 사전에 예측 못 했을까요?

Q. 서울시는 지난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던 잠삼대청,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을 포함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 이들 지역의 집값이 좀 잠잠해질까요?

Q. 강남과 용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포나 강동 등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진 않을까요?

Q.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전세대출과 다주택자 대출 등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서울 집값 어디로 향할까요?

Q.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 입주물량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급 부족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급 절벽이 올까요?

Q. 서울 집값과 공급부족 우려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예고되어 있고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Q.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건축 촉진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촉진법이 통과하면 정말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까요?

Q.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공급 대책은 매입임대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신축매입 물량을 11만 가구로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공급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2월 서울의 전세가격도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시장이 불안할 경우, 결국 매매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추세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 새 학기를 맞은 계절적인 특성일까요?

Q.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방에 집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 경기가 좀 살아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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