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청년층 싸늘 '진짜 속았수다'
윤진섭 기자 2025. 3.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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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 보험료 부담이 커졌고 이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긴 2030 세대가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지금 월 소득의 9%지만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13%가 돱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올해 41.5%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었지만, 내년부터 43%로 높아집니다. 이번 개혁으로 2041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미뤄집니다.
청년층이 반발하는 데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미래세대는 사실상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이 193표였지만 반대와 기권도 각각 40표와 44표 나왔습니다. 1980년대생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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