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의원들 뭉쳤다…'86세대 꿀 빨고, 청년 독박?'

與野 3040 의원들 "연금 개혁안, 부담은 후세대 몫"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30·40대 여야 의원들이 오늘(23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입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20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 3040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특위 인원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미뤄졌더라도 언젠가는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모인 의원들은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표가 적다고 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며 "현재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모임에 대해서는 "이번 모임이 22대 국회의 최초의 협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금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