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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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이뤄진 건데요. 이제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지, 그래서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는 아직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렵게 이뤄낸 연금개혁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유종성 소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막판 1% 간극과 '합의 처리' 문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를 했고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탄핵 정국이란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뤄진 연금개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높아집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월 수령액이 약 6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노후 보장이 크게 달라질까요?
Q 700만 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는 이미 은퇴를 했고, 이보다 많은 950만여 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1차 보다 고학력에 상용직 비율이 높은데요. 기금의 재정을 생각할 때,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또 한 차례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Q 민주당이 요구한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둘째를 낳아도, 군 복무를 해도 65세가 되어서야 '쥐꼬리 보상'을 받는다는 불만도 있었는데요.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이번 개혁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60% 가까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지역가입자의 노후대비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요?
Q 여야는 일단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연말까지로 정해진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쟁점은 자동안정화장치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Q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로 논의도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인데요.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까요?
Q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연금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구조개혁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각 직역별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이 가능할까요?
Q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40년 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급 나이는 갈수록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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