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0만호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16일 발표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158만호 등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정책에 매달렸다가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이 희망하면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이다. 문 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를 허물지 않고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공급 목표와 정책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건 아쉽다. 초과이익부담금 감면안은 9월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 안전진단제도 개선 내용도 연말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신탁사를 활용한 사업도 3년 이상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지켜봐야 한다. 도심과 부도심, 노후 역세권 개발을 위한 '민간 도심 복합 사업'도 용적률과 세제 혜택에 관한 기본 원칙만 있을 뿐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 아직 미흡한 측면도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비중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50%로 높이기 전에는 20%였는데 보다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도 감면이 아닌 폐지가 바람직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과 전월셋값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공포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주택 공급을 막았던 반(反)시장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필요한 만큼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소외계층에 '내 집 마련 꿈'을 되찾아줘야 한다. 정부는 목표로 제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야당 설득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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