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 14만호 짓는다…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발표

[앵커] 

정부는 상반기에 주택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도 완화합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안에 '뉴:홈' 10만 가구가 공급되고,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천 가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신축 매입임대도 2026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 서리풀 2만 가구 등 총 5만 가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도 올해 안에 1만 2천 가구를 착공하고, 8천 가구 분양도 추진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세제 혜택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가량의 차익을 냈을 때, 양도세가 중과돼 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중과 배제로 4억 원만 내면 됩니다.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중과를 완화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저가 주택과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비, 건설, 지역경기 등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지만,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예정돼,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확대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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