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 [25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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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뉴:홈 1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천호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리모델링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LH 및 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과 면적 등에 무관하게 합산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축매입임대는 오는 2026년까지 15만 호를 공급하고, 3만 호 이상을 상반기에 조가 약정 체결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 및 매입해 운영하는 리츠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 발표하고, 지난해 우선 발표한 서울 서리풀 2만호 등 5만호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안에 1만2천호를 착공하고 8천호 분양을 추진합니다.
규제와 부담금, 세제 등을 완화해 건설 및 거래를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30호 이상 건설 및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상향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줍니다.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 인하를 추진합니다.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를 검토합니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입법을 지속합니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건설 분야의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합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합니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합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 등 항복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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