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안받는 중국인..7년간 한국 아파트 1만8000여채 집중매수

7년8개월간 3만채 집중매수
중국인 비중 62%로 최다
자국銀서 돈빌려 규제 피해

2020년 집값이 급등했을 당시 '대출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들이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서울·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막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자 규제 무풍지대인 외국인 아파트 매입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채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외국인은 전년 대비 43.5% 급증한 5640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에 달해 전체에서 62.0%를 차지했다. 2015년 전국에 걸쳐 2979건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거래가 급격히 늘었다. 2018년 3697건이던 매입 건수가 2019년 3930건으로 늘었고,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여파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 2020년에는 5640건으로 전년 대비 1710건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2019년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높이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다만 외국인 주택 매입 투자는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엔 4931건을 기록해 전년(5640건) 대비 소폭 감소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8% 줄어든 수치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해 아파트 투자 매력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를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하기로 했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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