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빠진 관세합의 …"美수출 못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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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품목이 제외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율 50%는 유지됨에 따라 철강업계는 대안 찾기에 나섰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6월 4일부터는 이를 50%로 상향 조정했다.
EU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고율 관세를 면제해주는 쿼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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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서 무관세 쿼터 기대
美, 8월부터 구리도 50% 관세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품목이 제외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율 50%는 유지됨에 따라 철강업계는 대안 찾기에 나섰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6월 4일부터는 이를 50%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구리에 대한 50% 관세도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에 대해선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철강업계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매겨지는 것과 무관하게 관세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한다.
철강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당장 생존을 위해 한미 통상 협상에서 추가 협상에 대한 마지막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업계는 '무관세 쿼터제'가 일부라도 복원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혜택을 봤던 '연간 263만t 무관세 쿼터'를 다시 확보하면 미국 시장에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고율 관세를 면제해주는 쿼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내 수요가 높은 자동차 강판, 에너지용 파이프,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에 한해 관세 예외를 적용받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자국 내 구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와이어, 봉, 판(sheets), 튜브 같은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된다. 또 관세는 구리 함유량에 따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 제품에 부과된다. 다만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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