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타결… 4500억弗 주고 '관세 15%'

대미투자 3500억달러에 더해
1000억달러 美LNG 수입 합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어
車 15%…반도체 최혜국 대우
李 "국익 중심 실용외교 계속"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한미 관세 합의 소식을 알리며 백악관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 오른쪽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백악관 페이스북 캡처·김호영 기자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었던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총 4500억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오전 7시 16분(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뤄낸 국가들과 같은 조건이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부과될 추가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대국 대비 가장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에 총 4500억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산업 전용 한미 협력 펀드가 조성되고, 미국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가 마련된다. 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펀드는 조선·반도체·바이오 등 우리 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1500억달러는 조선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협상 초기부터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달라는 한국 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유준호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