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땅 '태릉·과천' 사전청약서 빠진 이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지자체 거센 반발 부딪힌 곳… 도심 공급 의미 퇴색?

치솟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공급’까지 더해졌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트리겠다는 의도다.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역시 같은 맥락이다. 총 6만호를 내년과 내후년 절반씩 공급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알짜 땅으로 꼽히는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와 경기 과천 일대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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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확고한 ‘부동산 안정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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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8·4 공급대책 이후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8월 다섯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췄다”며 “전세가격 상승률도 5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돼 6월 3주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지만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지수뿐 아니라 시장의 기대심리 변화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우 시장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가격 안정세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논의·진행됨에 따라 정책의 실행력이 크게 높아졌다”며 “100일 특별단속,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 발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고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상지에서 과천이 빠졌다. 사진은 지난 8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반말하는 뜻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천막 시장실을 만들어 놓은 모습.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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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관심↑…태릉·가천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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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와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가 밝힌 계획은 총 6만호를 내년과 내후년에 절반씩 공급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밝힌 2021년 3기 신도시 3만호의 구체적 사전청약 계획은 ▲인천계양 일부(1100호)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은 11~12월이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8월6일) 한 달 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을 넘어서는 국민들께서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며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엔 관심을 모았던 8·4 공급대책의 핵심입지인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이 모두 빠졌다.

일각에서는 발표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반발이 컸던 곳인 만큼 이를 의식해 제외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의 설명과 달리 해당 지역은 반발이 심해 사전청약 설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만 가구를 공급하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과천청사의 경우 김종천 과천시장이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입지선정 자체에 대한 잡음이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서 알짜로 평가하는 지역 물량은 적지만 ‘첫번째 사전청약’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전청약의 대상물량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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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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