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왜 늦어지나 "인용 6명 미달이 합리적 추론".."만장일치 인용은 확실 추측만 무성"[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는 "탄핵 인용 헌법재판관이 6명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고, 야권에서는 "탄핵선고는 반드시 내려지고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야당 집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선고를 내리는 게 목표였을 텐데 그것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고가 늦게 내려지면 정국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며 "이번 주 선고도 결국 어제 데드라인을 넘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6명의 인용 의견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며 "재판관들은 사실상 마음을 다 정했을 텐데 그게 인용으로 다음 주라고 의견이 모아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몸 조심하라고 하는 모습 등을 보이는 것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여당도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다는 것은 입증이 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주장한 헌법재판관들과 이재명 대표하고 내통하는 듯이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여러 추측이 나오는 데 재판관들의 지금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대립설, 두 번째로는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한 만장일치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진영 간의 대립 갈등을 고려한 신중설이 유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기각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논리가 안 되니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이른바 각하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내일이라도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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