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선고 24일 "선입선출 아닌 선 합의 후 선고".."대통령 탄핵 국정혼란 최소화 수순"[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 것부터 처리하려는 모습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경우는 기각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합의가 쉬웠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같은 자리에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연동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소장은 "윤 대통령은 아직 판결문 정리가 안 됐든 아니면 합의가 안 됐든 또는 협의가 안 됐든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판결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 총리 선고에 나섰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도 있고 또 권한대행 탄핵 사유도 있고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며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될 시점이 됐고 선고가 가능했다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부재 시에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무총리가 업무를 봐야 되는 정당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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