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최상목 사퇴하면 권한대행으로서 직접 수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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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사퇴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접) 그 사표를 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최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이를 최종 재가할 주체가 없는 점이 절차상 허점으로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최상목이 사퇴하면, 기재부 장관을 사퇴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사표를 수리하면 된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그렇게 되면 기재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동시에 끝난다"고 적었다.

같은 시각 '김용민 의원실' 페이스북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밝힌 사퇴의 진짜 목적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최 권한대행이 사퇴하겠다는 의미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피해 보겠다는 행보다.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 중 가장 솔직한 결정인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뒤 한 언론은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에 동의할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결단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우 의장은 지난해 말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국무위원 기준'(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최 권한대행의 권한과 직무는 즉시 배제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