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빨간불?..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연기되나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죠.

당시 제시됐던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재건축을 통한 서울 도심 5만 가구 공급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관심을 보이는 재건축 단지들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공공재건축 사업 접수에 단 한 곳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접수 기간이 연장됐고, 다음 달로 예정된 사업 후보지 선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8.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5일) : 정부는 앞으로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문을 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재건축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이었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공공재건축에 대한 회의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뿐만 아니라 사업이익이 못 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 통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뭐하러 하겠느냐. (조합들이) 안 하는 거죠. 결국엔. 공공재건축에 대해 수요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 첫 단계부터 일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말로 예정됐던 선도 후보지 선정, 연말로 예정된 사업지 확정 등 공공 재건축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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