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 신설 법안 추진.. 주거복지 총괄기구 나오나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 김휘선 기자

정부 내에서 부동산시장을 감독할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주택청'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돼 가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공급률도 높아지면서 임차인뿐 아닌 임대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복지 관리기구가 나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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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이르면 내달 주택청 신설 법안 발의 예정… 심상정 의원도 주택청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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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은 이르면 다음 달 주택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기구 설립보다 시급한 게 주택청 신설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보호3법이 통과된 지금 지난 반세기동안 주택공급, 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복지, 관리 등 진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도 필요할 때만 주택정책을 들여다보지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와 관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주택청을 만드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구상하는 주택청은 공공주택 관리, 표준임대료 관리, 임대·임차인 간 분쟁 조정, 각 계층에 대한 부동산 소유나 임대 등 주거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다. 국토부 내 주거복지업무 및 공공주택 공급 관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관리, 보건복지부의 주거복지업무 등을 한데 모으고 임대인 서비스 등을 추가하는 개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많아진 만큼 임대인 대상 서비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주택청 신설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감독기구보다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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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주택청 필요 공감… "그간 공급만 집중, 기존주택 총괄 주거서비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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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주택청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주택청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과거에는 주택건설공급이 주가 됐는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앞으로는 지어진 주택에 주거서비스를 연계하고 양질의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주거지원을 위한 세금·금융이 연계가 잘 안돼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만드는 것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에는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주택청이 있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LH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차인 문의만 받고 임대인들은 상담할 곳이 없다"며 "임대인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주택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좌절된 바 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이 앞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감독기구보다 주택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겠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76%가 부동산인데 국민의 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방향이 옳은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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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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