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에 “지귀연 판사 사건 배당 즉각 제외하라”

“믿는 구석 없고서야 향응 의혹 부인 불가능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혁신당 유튜브 갈무리

조국혁신당이 21일, 유흥업소 향응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즉각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 판사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황이다. 이제 대법원의 내부 감찰만으로 사안을 덮을 수는 없다”며 “지귀연 판사를 즉각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과 동선, 접대 여부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지 판사는 지난 19일, 재판을 개시하며 이례적인 법정 발언을 통해 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공개된 사진 한 장이 그 발언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곧 공개될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까지 확신에 찬 부인을 한 건 ‘믿는 구석’ 없이는 불가능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 판사는 사진 공개 이후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무기력한 원론 반복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접대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한 당사자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임을 거론하며 “국민들은 지금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며 “혹시 이번에도 법원이 ‘지귀연 판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는 지 판사는 지난 19일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 향응 의혹을 부인했지만, 곧바로 민주당이 해당 업소로 보이는 곳에서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관련 의혹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