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28일이면 종료, 2만여채 분양 불발.. 공급절벽 현실화

[7·10대책 이후]분양예정 둔촌주공-신반포15차 등
분양가 갈등-시행사 변경 탓 지연.. 단지들 "분상제 첫 사례될라" 몸사려

28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한 서울 강남권 대부분의 지역과 마포, 여의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던 물량 중 2만 채 이상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아 분상제 이후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상제 대상 지역이 발표된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에서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한 재건축 단지의 분양 예정 물량은 약 3만4000채였다. 이주 및 철거는 착공 전 마지막 단계로 보통 수개월 내에 분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중 26일 현재 분양을 마친 단지는 1만1600채가량으로 2만 채 이상이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것이 총 분양 물량이 1만2000채가 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진통을 겪으며 조합원 내홍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조합 측은 HUG와의 협의대로 3.3m²당 2978만 원으로 분양하려 하는 반면 둔촌주공조합원모임(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분상제를 적용받더라도 3.3m²당 3600만 원까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조합 측은 28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 측은 8월 8일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고 이를 무산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결국 실제 분양은 일러도 9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홍이 심화될 경우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 HUG와의 분양가 협의까지 마쳤지만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우건설과의 법적 다툼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과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후분양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분상제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한동안 분양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심의에 따른 분양가가 어떤 수준으로 책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각 단지가 ‘분상제 첫 사례’가 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8010채가 분양한다. 분상제 실시 및 분양권 전매 금지 전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며 이달 들어 매주 1만 채가 넘는 물량이 분양했지만 이번 주 처음으로 1만 채 미만으로 감소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가 본격 실시돼 분양가가 대폭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올 경우 재건축 추진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이미 서울에서 새로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민간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