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전셋값

비수기에도 서울 전셋값 계속 상승.. "불안 커지는데 정부 무대책" 지적

서울 전세가격이 장마, 휴가 등 이사철이 아닌 임대차 시장 비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정책 영향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간 부동산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24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해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동대문(0.43%) △강북(0.31%) △성북(0.30%)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의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도 경기 △하남(0.22%) △안양(0.09%) △분당(0.09%) △일산(0.09%) 등 주요 지역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처럼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해지는 것은 정부가 각종 규제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직접 들어와 살려는 집주인이 늘어 매물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보증금을 올리려는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세제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를 내놓아 전세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분양가는 낮게 억제하면서 대기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정책 때문에 왜곡된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