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 가계부채 110조원 '비상'

금리상승 겹쳐 경제 발목빚 절반 자영업자가 보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 1000조원을 돌파하고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가계부채가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중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중 금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5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19%로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는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도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자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그 효과들을 봐야 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취약계층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쇼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가계부채가 111조원가량에 달할 수 있어 일시 만기 부채를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도 이런 대책의 일환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금이 폭등한 측면이 강하다"며 "전세대출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을 위해 담보대출인정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DTI 규제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가격 하향세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이 충분치 않은 40대 미만 가구주 등에 대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취득세 인하 등의 대책이 통과된 뒤에 부동산 매매 침체가 이어진다면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DTI 규제 완화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9월 말 현재 991조원의 가계부채 중 450조원은 자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조만 교수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민간 전세보증금을 다 합하면 800조~900조원 규모로 전체 가계부채와 맞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비춰보면 가계부채 문제는 전체 평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의 위험 요인이 전체를 흔드는 양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영우 기자 / 박용범 기자 / 신현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