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 않는 관급 공사…1000억 사업 ‘유찰’

건설공사비 지수 사상 최고치
춘천 서면대교 공사 입찰 ‘0건’
건설사 “이윤 적어 참여 안해”
도, 사업비 자율조정 요청 예정

▲ 강원도청 전경. 도 제공

정부와 지자체가 위축된 건설경기를 살리고자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 공공건설사업을 잇따라 발주하고 있지만 입찰 참여가 0건이 나오는 등 오히려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16일 나라장터를 보면 강원도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국지도 70호선 춘천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가 지난 15일 최종 유찰됐다.

지난달 28일부터 19일 간 진행된 입찰 기간 동안 공사를 맡겠다고 나선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의미다.

최근 2년 간 급증한 공사 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할 거라 판단한 건설사들이 해당 입찰에 단 한 곳도 뛰어들지 않은 것이다.

공사가 유찰된 건 최근 2년 간 급증한 공사 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서면대교 발주 공사비(추정가격)는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결과 108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공사비는 타당성재조사가 시작됐던 지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문제는 2년 4개월 간 건설 공사비가 폭증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2021년(117.37)과 2022년(125.33)까지 연이어 오르다 지난해 9월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도내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 돈으로는 공사 이윤을 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강원도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2년 간(2022년 1월~2024년 1월) 발주한 공공공사(64건)의 68.8%(44건)가 유찰됐다.

강원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총사업비 자율 조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부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소관하는 정부 부처가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춘천 서면대교 도로건설 공사를 놓고보면, 도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 강원도는 물가상승률(2.411%)을 고려해 서면대교 총사업비를 26억원 올려달라고 지난 1월 행안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증액 불가를 통보했다. 이어 바로 다음달인 2월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강원도가 입찰 공고를 띄우기 전에 정부와 협의해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총사업비 자율 조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입찰 공고를 우선 띄웠다”고 말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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