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이번에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

경찰과 5시간째 대치 중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살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3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습. 연합뉴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물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이들 자료를 확보해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경찰은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전날 김 차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압수수색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