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율 13%까지 낮췄어야…잘한 협상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상을 잘한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관세율을 15%가 아닌 13%까지 낮춰야했고,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대미 투자 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율 15%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우리는 원래 0%였다.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한 기준에서 협상됐다고 하려면 13%까지는 낮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미 협력·투자 펀드 3500억달러에 관해서도 박 대변인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한 것”이라며 “(각각 대미투자액이)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14%, 유럽연합은 7%이다. 우리 같은 경우 2023년 국내총생산 대비 약 20.4%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과도한 투자 규모”라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트럼프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용산(대통령실)의 입장은 다르다. 용산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는 애기는 좀 달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15% 합의로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자동차 2.5% 관세가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 무관세였다”며 “0%인 자동자 수출이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가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