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韓 경제 규모, 日 절반도 안 돼…민주당 책임 커”

한미 관세협상 평가
“시간에 쫓겨 일본을 따라갔다고밖에 되지 않아”
“한덕수 탄핵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세협상 제일 늦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조금 아쉬운 협상”이라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며 “우리가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과 똑같이 기계적으로 했다는 것은 시간에 쫓겨 그냥 일본의 그것을 따랐다고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협상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았을 때 여야가 합해서 한 전 대행이 관세협상에 들어가게 했어야 했다”며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관세협상을 이루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쌀·소고기 등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본다”며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최종안’이다. 더 좋게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 한국이 미국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하고 방위 분담금도 제대로 내고 있으니 15%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결론까지 이끌어내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