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車 관세 15%,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건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품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지닌 미국 기업들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2024년 기준 각각 660억 달러, 685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조선 펀드(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서는 “원문에는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서 “펀드가 구성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구체화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되도록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