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보는 韓·美 무역협상… “英보다 관세율 높고 농민 반발 야기할 수도”

8월1일, 관세 발효 앞두고 타결
“美 관세 최소치인 10%보다 높아“
농산물 개방에 “허니문 기간 망칠 수도”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공개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협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뤄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발효되는 8월1일을 앞두고 가장 최근에 나온 합의”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과 만난 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영국(관세율 10%), EU(15%), 일본(15%), 필리핀(19%), 베트남(20%) 등과 무역 협정을 맺었다. CNN은 “(한국의) 새로운 15% 관세는 지난 4월부터 미국이 수십 개 국가 상품에 부과하던 최소 관세율인 1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관세율이 기존 25%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최소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CNN은 또 “EU, 일본 상품도 15% 관세를 적용 받지만, 해당 협정에는 자동차 및 의약품 등 특정 산업에 부과되거나 예정됐던 관세에 대한 완화 조치가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 역시 이 같은 완화 조치를 얻어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로 책정한 바 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했지만, 최종적으로 15% 낮추는 데 그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거의 모든 수입 차량에 대해 25%로 설정돼 있었다”면서 “이는 주요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온 현대차는 올해 2분기 영업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은 한국의 새 정부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한국의 소고기와 쌀 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양보는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여당 내 분열을 초래해, 집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망칠 위험이 있다”면서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를 끌어올렸고, 주식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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