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 주목

제주방송 정용기 2025. 3.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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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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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모레(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3일 전, 박 전 대통령이 2일 전 기일을 통지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늘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인 약 1만 4,000명을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경내에는 형사를 배치하고 시위대의 헌재 난입 등이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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