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평결 시작도 못해"…예측 다 깬 헌재 '4월설'까지

[앵커]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1일)도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4월 선고설'까지 나오는데, 바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여도현 기자, 금요일이 이제 지났으니까요.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네, 어렵습니다. 선고기일이 예고되려면 헌법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 의견을 내는 평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용과 기각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아직 이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염두하고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도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미리 내정돼 있다거나, 가닥이 잡혀 있다는 예상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보통 선고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지하잖아요. 월요일에도 선고일 지정이 어렵다면, 윤 대통령 선고가 수요일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늦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쉽지 않아 보이지만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 검사 3명과 감사원장 선고, 그리고 어제 한 총리 선고기일 공지 등을 미리 예측한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직 평결을 거칠 단계까지 평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월요일 공지는 힘듭니다.

목요일엔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요일 공지하고 금요일인 28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앵커]

'다음 주 금요일 선고설'도 나오고 있지만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취재된 게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평의 진행 상황상 현재로선 당장 언제 선고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지금으로선 예측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헌재는 정치권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헌재의 여러 판단을 봤을 때, 전원일치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윤 대통령 선고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논의 중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