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근무 점수만으로 수습 본채용 거부 부당, 객관적 근거 제시해야"

주요 판정례 소개,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채용 거부 못 해"
"직원 휴게실 못 쓰게 한 갑질 상사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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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회사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들어 수습(시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1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

신선식품 판매 업체인 A사는 근로자 B씨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맺고, 기간 만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B씨의 근무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

A사는 그 근거로 B씨의 근무 점수가 본채용을 위해 필요한 70점에 미달하는 58점이라는 점을 들었다. 회사는 B씨 근로자 평가에서 구두경고 2회를 이유로 '징계이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줬고, '팀워크' 항목에서도 동료들과 협업 자세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시용 계약 후 본채용을 맺지 않는 형태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 해고보다 그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하지만 중노위는 근로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B씨의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사측이 본채용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구체적으로 B씨가 구두 경고를 받은 이력과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료들과의 협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노위는 직원이 직원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사를 징계한 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비업체 보안대장 C씨는 직책과 나이 상 우위라는 점을 내세워 서무 직원이 휴게실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는 C씨의 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중노위는 C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따라서 C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중노위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라도 직군 간 뚜렷한 차이가 있는 일반직과 보험설계사 직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판단 등도 내놨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