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비아파트' 면적·난방 규제 완화..도심 주택공급 확대 '총력'

김날해 기자 입력 2021. 9.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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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3년 전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비싸지면서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가 ‘반전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도심 주택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란 또 하나의 공급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논란이 많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얼마나 담겨있을지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Q.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일부 제도가 바뀝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Q. HUG 고분양가 관리 제도가 개선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Q. 주택사업과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원칙적으로 의무 시행토록 한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죠? 

Q.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완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분상제 규제로 분양이 늦어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Q.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심의 기준 중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이 많은데 실상은 어떤가요? 

Q. '기본형 건축비' 급등으로 서울 등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오르는 듯합니다. 분상제 실효성 논란 여전하죠? 

Q.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급 상황은 어떤가요? 

Q. 최근 주택 거래량도 많은 않은데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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