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전용 물량.. '생애최초 특공' 2만가구 풀린다

정부, 민영주택에 특공 도입
공급 비율 20%→25% 높여
평균 소득 130% 기준 완화

시민들이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40세대를 위해 시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연 2만 가구 수준으로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소득 기준도 완화해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4인 가족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특공의 추가 공급 물량을 이같이 예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 도입하고 국민주택에서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공급 물량 기준 추산한 결과,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민영주택 특공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 즉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나오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추산됐다. 수도권은 서울 32가구 등 399가구, 지방은 69가구가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생애최초 특공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직 추첨을 통해서만 당첨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 풀을 넓히는 동시에 소득 기준도 다소 완화해 적용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는 809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9708만원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월 넷째주 이후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