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사, 마지막 고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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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인선에서도 후보자 발표에서 제외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대응해 정부가 초강수 규제를 내놓는 등 부동산이 정권의 핵심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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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전문가인 맹성규·문진석·윤후덕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인선에서도 후보자 발표에서 제외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대응해 정부가 초강수 규제를 내놓는 등 부동산이 정권의 핵심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로써 부처 19곳 중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만 남게 됐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폭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도 규정화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현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 장관도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두루 하마평에 올라 있다.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바 있어 국토교통 행정과 입법 모두를 경험한 것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로 활동했던 문진석 의원과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TF단장을 경험했던 윤후덕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외부 전문가로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도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민주당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전혜인 기자 hye@dt.co.kr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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