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들러리냐" 국힘 퇴장에.."무슨 태도냐" 이소영 폭발 [현장영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효과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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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국민의힘 의원]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일방 선출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것은 오랜 국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더욱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행정권과 입법권 다 가지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독주를 넘어서 예산독재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일정 공지했습니다. 일정 공지하면서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 내일은 소위를 하겠다, 7월 3일은 전체의결을 하겠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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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야당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종합정책질의..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듣고 가시죠. 본인 주장만 하시고 상대 주장은 듣지 않는 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게 지금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태도입니까.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듣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시간 끌기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정책질의 이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틀이 주어지면 누구한테 무슨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기관장이 불출석한 기관이 적지 않고 이제 새 장관 임명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어제도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출석한 분들도 그중 절반은 이제 곧 임기 끝나고 떠나실 분들이고요. 이번 추경안 어떻게 집행할 건지 확인하고 묻는 거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님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민생이 벼랑 끝이라서 정권 바뀌고 장관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안은 특수 상황 아닙니까.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의 이틀이나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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