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재명 ‘협치’ 말한 다음날 법사위 등 줄독식한 巨與…폭주·독재 본색”

“야당 위한 법사위원장을 거대여당 돼서도 독점…민주주의 작동원리 붕괴시키는 행위”
田, ‘김민석 지명 철회’ 나경원 농성현장 찾기도 “‘김칫국 총리’의 ‘후식 거짓말’은 배추”

전병헌(오른쪽)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가운데) 의원과 이종배(왼쪽) 의원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다.<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로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핵심 상임위 독식 기조를 이어가자 “역시 ‘협치 코스프레’, 독주의 리허설은 끝났다”고 날을 세웠다.

전병헌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신뢰의 예술이나, 국회 절대의석을 거머쥔 민주당 무대 위엔 희극과 기만의 대본만 오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날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직을 줄줄이 단독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예산결산특위·운영위·정무위까지 국회 권력의 요점을 단숨에 해치웠다. 협치선언 다음날의 독식 쇼”라며 “민주당은 늘 ‘독재에 맞선 민주세력’이라 외쳐왔지만, 지금 행태는 ‘민주’보다 ‘절대다수 독점세력’이란 표현이 훨씬 정확하다. ‘협치하자’는 말 뒤엔 ‘위원장은 우리가 한다’는 전제가 도사린다”고 했다.

전 대표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막고, 최소한 제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핵심이 바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었다”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이란 최후의 무기를 쥐고 있기에, 국회 내에서 최소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단 원칙에서 비롯된 설계였다”고 합의 배경을 짚었다.

그는 “거대여당이 돼서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겠단 발상은 상식을 깨는 걸 넘어,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야당 목소리는 듣는 척뿐, 받아들일 생각은 애초에 없다. ‘합의 정치’ 간판을 걸고, 실제론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만능주의가 민주당식 국회 운영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법 권력도 견제받아야 한다. 다수결은 합법일 수 있으나, ‘합리 없는 다수결’은 언제든 독선으로 변질된다. ‘민주주의는 절차다’ 외치던 그들이, 이젠 그 절차를 기계적으로 악용해 정치적 패권을 제도화한다”며 “계엄령 이전 야당의 입법 폭주를 여당이 돼서도 반복하겠다는 본색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게다가 지금 대통령 거부권마저 사실상 소멸된 상황이다. 거대여당의 입법 폭주는 ‘입법 독재’ 그 자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계엄 책임에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독재정치를 포퓰리즘과 현란한 수사로 포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 방문했다. 그는 “‘김칫국 총리’ 후보자답게 후식 거짓말은 ‘배추’로 마무리한 ‘무자료 후보자’ 인준에 반대한다”며 “때마침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함께해 거짓말꾼의 듣기 민망한 어이없는 새 핑계와 새 구실들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