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당정 협의 절차는 생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소식에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이 미뤄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다주택 혹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연합]

다만 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대책 조율이 끝난 만큼, 정부가 대책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연말 발표했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강도를 높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확정했다. 전날 김현미 장관 및 민주당 지도부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조율을 마무리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기존 대책과 부동산 상승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공급, 특히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권에 신규 주택 공급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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