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친 살해’ 40대女 실수로 재판 마무리…“마지막 기회 달라”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 [연합]

[헤럴드겨제=나은정 기자]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은 40대 여성이 자신의 실수로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자 판사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 동안 교제 폭력을 당하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A(43·여)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내린 징역 12년에서 감형된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곧장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 내내 “끔찍한 교제 폭력을 겪다가 남자친구에게서 달아나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A씨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돌연 재판부에 상고취하서가 제출됐다. 최종심 변론을 준비하던 A씨 변호인은 당황스러웠다. A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했기에, 그가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상고취하서를 작성한 건 사실이었다. 다만, 당초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항소심 이후 군산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이 건넨 상고취하서를 의미도 모른 채 별 생각 없이 작성해 제출한 것이었다.

A씨 변호사는 “당시 교도관은 다른 미결 수용자들처럼 A씨 또한 (이감 과정에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폭력 이후 여러 정신질환을 앓는 A씨가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각해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8일 끝내 기각했다.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씨도 판사에게 손편지를 보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 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는 수년 동안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교제 폭력을 일삼아 실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