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10명에 징역형 구형… 일부는 "尹 뜻 지키려 한 일"

서부지법 폭동 때 '공수처 차량 방해 혐의'
檢,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각각 구형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10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대 구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정선거론’을 거듭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그를 태우고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나서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뒤, 유리창을 내리치고 차량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부인하는 다른 4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일로 잡혔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재판 도중 무죄 입장을 번복,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대 형량이 구형된 김씨의 변호인은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장씨의 변호인은 “(공수처 차량을) 그리 강하게 두드리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하지만 최후변론에서마저 부정선거론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짠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또 다른 김모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깊은 진심을 확인하고 대통령 뜻을 지키고자 시위에 참여했다”며 “이런 행위가 차량 안의 인물을 감금·폭행했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면,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 된다”는 궤변을 내세웠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