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타깃 '맞춤형'으로 부동산 대책 곧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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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을 잡을 추가대책이 필요치 않다던 정부의 입장이 점점 선회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책은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지역 등만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지역의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억제책이 시급하다는 시장 요구(본보 10월17일자 1ㆍ3면)가 빗발치는데 따른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충남 논산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으려면 강남권 등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정감사에서 총부채상한비율(DTI) 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뒤 며칠 만에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그는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과열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전국 대상이 아니라 강남 지역에 초점을 둔)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점검회의와 가계부채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머지 않아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1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가 결국 추가 대책을 뽑아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우선 1단계로 강남권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 재당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 경우에 2단계로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mailto: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