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 전문가 "韓 새 대통령, 트럼프에 파트너 의지 빨리 보여야"
미국 지정학·지경학 전문가들이 트럼프 2.0 시대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세계의 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 방어 전략에서 한국을 핵심축으로 꼽으며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5 키플랫폼'(K.E.Y. PLATFORM 2025) 총회1의 첫번째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한 분석과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2001 WTO 질서의 와해 : 퍼시픽 포에두스로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년 동안 유지돼 오던 세계 질서가 균열이 발생한 원인과 전망을 다뤘다. 또 대응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운 '퍼시픽 포에두스'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포에두스는 고대 로마시대의 강력한 동맹체제를 일컫는다.
대담의 좌장은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국제경제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나일 가디너 헤리티지재단 마가렛대처자유센터장, 에릭 혼츠 CIPE(국제사기업센터) 책임투자센터 소장, 피에로 토지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 수석자문위원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가디너 센터장은 한미 안보·경제 동맹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이 G7(주요 7개국)에 초대돼 G8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츠 소장도 "한국은 미국의 모범적인 경제 파트너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늘면서 그 관계는 더 긴밀해졌다"며 "특히 한국의 뛰어난 조선 역량과 미국의 천연가스 액화(LNG) 인프라를 활용해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 3일 대선을 앞둔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을 위한 '트럼프 2.0 대비' 정책 조언도 나왔다. 가디너 센터장은 "누가 당선되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취임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에 따뜻하고 긴밀하게 협력 메시지를 전달해 한국이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급자족하는 우방, 자신의 국방 예산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방,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우방을 찾고 있다"며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세계가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동맹이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츠 소장은 "세계에선 실제로 표준 경제 모델을 두고 전쟁 중"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국들이 참여하고 기여해야 하는 전쟁, 우리가 함께 쌓은 1990년대 이후 번영·성장·혁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이 전 세계 자본주의를 부식시키고 있다"며 "경제 안보의 틀이 바뀌고 있는 혼란 속에서 동맹국이 힘을 합친다면 더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토지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나토 방위비 증액처럼 "애정 어린 강력한 조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피해국에 좀 더 유리하게 세워졌던 경제 조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모두에게 공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재정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강력해지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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