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법리 다툼 있고, 증거 상당 부분 수집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 간첩 체포설'을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 수집·피의자 조사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에 대해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일축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고, 선관위는 같은 달 20일 해당 매체와 허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본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