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싱가포르·대만, 외국인 유치 경쟁…한국은 선택받을 수 있을까

[Policy2.0-이민정책]⑤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선택 받기' 위한 유입국들의 노력/그래픽=김현정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나라들이 외국인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한국과 비슷한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외국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물론 대만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도 한국(2% 수준)보다 높다.

━

일본·싱가포르·대만은 외국인 인력 어떻게 유치하고 있나

━

일본은 1980년대 이후 농촌인구 등이 부족해졌다. 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전체 취업자의 3.4%)에 달한다.

일본은 2019년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립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27년부터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특정기능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능실습제는 저임금 단순노동 인력 공급 수단으로 활용됐던 제도로 가족 동반이 어렵고 최장 체류 기간이 5년에 불과했다. 기능실습제를 폐지한다는 건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특정기능제도는 1호와 2호로 나뉘는데 1호는 외국인이 기능시험과 일본어 능력 시험 등에 합격하면 최장 5년까지 일할 수 있고 숙련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2호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며 10년 이상 체류 시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래 다민족국가로 출범하며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꾸려왔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4년 말 기준 약 158만명으로 싱가포르 총 인구 604만명 중 26%를 차지한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던 비결은 싱가포르의 공용어가 영어라는 낮은 언어장벽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에 있다. 싱가포르는 특히 외국인 고급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비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훨씬 짧은 셈이다.

싱가포르에서 영주비자를 획득하면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급인력은 향후 평생 싱가포르에 살겠단 확신이 없더라도 자격요건이 되면 우선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대만은 최근 외국인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만의 2024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76만명으로 총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대만은 2018년 2월 '외국 전문 인재 유치 및 고용법'을 시행하며 해외 고급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취업 골드카드'(就業金?) 발급, 세금 감면, 영주권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만 취업 골드카드는 근로 허가, 거주 비자, 외국인 거주증, 재입국 허가를 하나에 담고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인재에게 대만 내 자유로운 구직, 취업, 이직을 보장한다.

대만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나쁘지 않다. 대만의 구인 기업의 40%가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매월 평균 26만5000개의 외국인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인·구직 플랫폼인 104인력은행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구직자는 2024년 기준 1만5000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이혜수 기자 esc@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