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잡는 소상공인 보호법 오명 벗나..정부 유통업법 개정 추진

GS더프레시가 지난해 7월 500호점으로 문을연 GS더프레시 창동점. 최경호 GS더프레시 창동점 경영주가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사진제공=GS리테일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는 법 제정 당시와 현재 유통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 2013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SSM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점포의 절반이 자영업자들이 점주인 가맹사업 형태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공감하면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치 구도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서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국내 SSM 4사의 지난해말 기준 전국 점포 수는 1433개다. 이 중 765개(53%)가 직영으로, 668개(47%)가 가맹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SSM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했을 때만 해도 직영점 비율이 80%(1068개)에 달했고 가맹점 수는 20%(225개)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SSM 대부분이 대기업 자본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제는 SSM 가맹사업자가 늘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대기업 자본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직접 자기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점포까지 대기업 자본과 같은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복잡한 가맹사업 형태는 선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롯데슈퍼의 경우 가맹점주가 점포 임대료와 시설투자비 전액을 부담하는 '완전가맹' 형태와 점포 임대료와 시설투자비의 51%는 롯데가 부담하고 49%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위탁가맹'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SSM 직영·가맹 변동 현황/그래픽=김다나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시설투자비와 임대료를 본사와 가맹점주가 50%씩 부담해 수익도 50%씩 공유하고 있다. GS더프레시는 점포를 본부가 임차해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형태와 가맹점주가 직접 점포 임차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 총 투자비의 51%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유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가맹점주가 사실상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직접 운영하고 본사에는 가맹수수료만 내는 사례도 있고 본사와 가맹점주가 일정 비율로 공동 투자해 이익도 공유하는 형태도 있다는 얘기다.

가맹사업 계약 방식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주의 투자 비율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서 배제하는 적정 기준(지분율)을 어느 선으로 잡을지 고심 중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남은 숙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규제개혁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다른 유통규제 완화도 준비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SSM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유통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함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11월에 일몰 예정인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 SSM 출점제한 규제도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SSM 가맹모델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모델"이라며 "현행 법은 세부적인 가맹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SSM을 대기업 자본하나로 획일화된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경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2024년 3월7일자 ☞SSM 10곳 중 4곳은 가맹점..."소상공인 보호법이 소상공인 규제"】

김민우 기자 minu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