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갔으나 韓 쌀·쇠고기 추가 개방 없어"…농산물 개방 범위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강한 농축산물 개방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간 개방 범위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측 협상단이 고성이 오가는 등 농축산물 개방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대미 관세 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구 부총리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농축산물 관세장벽 축소 요구가 강했지만 협상단이 끈질기게 설득해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다만 검역 절차 개선과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비관세장벽과 기술적 사안에 대해선 지속적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언급한대로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은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 전혀 없다"며 "쌀, 소고기 뿐 아니라 다른 농축산물도 개방되는 것이 없기에 기존과 동일한 입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한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전면 개방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농축산물 시장의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쌀·쇠고기 협상이 쉽지 않았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등) 월령 문제나 쌀 등을 언급할 때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할 때도 부처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추가 개방을 막는데 주력했고 이것이 미국을 설득시키는데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과 만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애매하게 밝혀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