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 맡겼으면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탄핵시킨 민주당 책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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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았을 때 여당, 야당이 합해서 맨 먼저 해야됐을 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지 우리가 정말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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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이 당시 한 대행을 탄핵하는 바람에 곧바로 협상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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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
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이것은 책임이 굉장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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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대행이 관세 협상을 했다면 이번에 타결된 15%보다 더 낮은 상호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었단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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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
일본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다는 말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일본의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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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똑같은 15% 관세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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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그러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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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관세율을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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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
한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도 사실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위분담금들도 제대로 내고 있으니까, 지금 협의된 15%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결론까지 이끌어내면 그거는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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