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지켰다" 관세협상 발표에…농민단체 긴급기자회견

31일 오전 시민단체 트럼프위협 저지 공동 행동·농민의 길이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즈음해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박상혁 기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농민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트럼프위협 저지 공동 행동·농민의 길은 31일 오전 서울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농산물 분야 개방 위협을 막은 것은 다행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발표 내용 중 쌀·소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듣고 안심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 국민 건강권 등이 얽힌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진 긴장을 늦출 순 없다. 특히 미국이 사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과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농민과 시민이 연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성훈 전국사과생산협회 회장도 "국민들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마음을 졸이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봤다. 최근 수해에 이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앞장서 투쟁했다. 그 성과로 오늘 농업 개방 위협을 상당 부분 막아낸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요구한 SPS 위생 검역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는데, 이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SPS 규정은 우리나라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다. 사과 등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려면 8단계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산 사과는 현재 2단계다. 미국은 줄곧 이를 비관세장벽이라 주장하며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블루베리 등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다른 농산물 수입 협상 결과도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통상협의 결과는 이날 오전 공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확대 요구와 비관세장벽 축소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끝에 미국 측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