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서버 탈취 하달’ 방첩사 1처장 기소 고심

김현태 등 9명 재판 넘긴 지 한 달 반…‘계엄 가담’ 군경 수사 상황은

노상원 ‘햄버거 회동’ 멤버
구삼회·방정환도 조사 대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하면서 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인과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군경 가담자를 기소한 건 지난 2월28일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등 군 지휘관 7명과 경찰 간부 2명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검찰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왼쪽 사진)의 기소와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 대령급 군인들에게 이를 하달했지만 이후 ‘(선관위에) 들어가지 마라. 최대한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처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노상원씨의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연루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가운데),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 단장(준장·오른쪽)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수사단장과 부단장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 모여 노씨로부터 임무를 전달받았고, 2수사단 요원이 모였던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에도 갔다.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해 병력을 지휘한 군 간부들의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김창학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이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특전사 9공수여단장 등이다.

다만 윗선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거나 거부한 지휘관도 있어 검찰은 이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707특임단이나 선관위 직원을 억류한 정보사 요원들과 달리 현장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도 고려 요소다.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 과정에서 경찰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데 관여한 전창훈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엄 당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 중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