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례적 속도전…지켜보겠다”

이희연 2025. 4. 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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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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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 측 설명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염려할 바는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하게 되면, 무죄를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공정성을 흔드는 결정을 안 하리라고 믿고 일단은 지켜보겠다”며 “대법원이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라고 적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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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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