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전 안보실장 5월 13일 첫 재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직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 13일에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8년 4월 12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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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